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업자가 낸 수입이익금 절반 이상을 농민이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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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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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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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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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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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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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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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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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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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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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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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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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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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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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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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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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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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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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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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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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확대
할당관세가 부과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자를 새로운 징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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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할당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및 국내 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받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징수된 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지원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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