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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배분·판매 실적을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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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입비축사업 공급받은 자의 보고 의무화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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