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율관세 물량을 늘릴 때 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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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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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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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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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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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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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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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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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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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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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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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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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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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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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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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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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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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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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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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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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하위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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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 생산자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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