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법률로 격상되고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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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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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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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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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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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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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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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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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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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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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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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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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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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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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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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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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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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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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수급조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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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농수산물 수급조절 업무를 맡는 정부 및 위원회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농어업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부 측에 부과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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