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매매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고, 표준계약서를 쓰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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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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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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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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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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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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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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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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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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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전매매 계약 신고 의무화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가격·수급 안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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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의 당사자, 즉 생산자인 농업인과 이를 매수하는 상대방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표준계약 사용은 권고 및 지원 대상이며, 현행 서면계약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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