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어겨도 생산자인 매도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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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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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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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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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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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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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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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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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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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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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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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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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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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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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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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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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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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생산자 과태료 삭제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90조제3항제3호의2를 삭제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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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제90조제3항제3호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포전매매(수확 전 경작상태의 농산물을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중 생산자인 매도인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포전거래를 할 때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 서면계약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서면계약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수인 500만원, 매도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매도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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