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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어겨도 생산자인 매도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생산자 과태료 삭제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90조제3항제3호의2를 삭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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