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출하자는 농산물에 표준규격 등 품질 표시를 해야 하고 등급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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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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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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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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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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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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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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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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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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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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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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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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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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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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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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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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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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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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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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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농산물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도매시장 출하자 품질 표시 의무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표준규격 등 품질 관련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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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 등 품질 표시를 해야 하고,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를 따라야 하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출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검사 관련 정보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등재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 기준에 미달한 출하자에 대해 전국 단위 출하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벌칙의 구체적 수준과 유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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