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쓰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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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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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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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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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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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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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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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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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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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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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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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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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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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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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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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보전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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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요
건립 후 20년 이상 지난 청과 도매시장이 31개소(96.9%)나 돼서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매시장 사용료의 사용 용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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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매시장 개설자(주로 지방자치단체),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등 공영도매시장 운영 관련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매시장 개설자는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사용료 결정 사항을 심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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