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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민영 도매시장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수산물 시설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 등이라도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팔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배제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돼요(제3조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유통산업발전법
대형 매장이나 상가 같은 유통 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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