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민영 도매시장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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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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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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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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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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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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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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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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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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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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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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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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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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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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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 일부를 농어민이 보전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수산물 시설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 등이라도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팔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배제돼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돼요(제3조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유통산업발전법
- 대형 매장이나 상가 같은 유통 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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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지 않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시설의 해당 여부는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배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및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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