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업 기후 피해 지원·보상 재원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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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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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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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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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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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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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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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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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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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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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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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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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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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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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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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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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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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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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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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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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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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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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후 피해로 생기는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대응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축수산업 기후 피해 대응 대책 |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없어요. |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키우는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안은 이 법을 함께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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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57조제2항 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자, 농축수산업 피해 관련 기금 수혜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현황 파악,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수립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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