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47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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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7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7년 연장) |
용어 설명
-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 법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지역 거주농어민까지 이 범위가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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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20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중 농어업인(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주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농어업인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가 기본이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연장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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