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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47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7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7년 연장)

용어 설명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법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지역 거주농어민까지 이 범위가 넓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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