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시청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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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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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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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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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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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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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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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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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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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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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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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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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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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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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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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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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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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체육회 임무에 시청권 보장 추가
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과 스포츠시청권 보장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체육회의 임무(제34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6호 신설: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
용어 설명
- 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임무에 시청 관련 내용을 넣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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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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