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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시청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체육회 임무에 시청권 보장 추가

    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과 스포츠시청권 보장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체육회의 임무(제34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6호 신설: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용어 설명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임무에 시청 관련 내용을 넣자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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