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의 허위정보와 동의 없는 딥페이크 합성물의 온라인 유통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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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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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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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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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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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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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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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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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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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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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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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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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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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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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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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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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 신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정보의 유통이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호의2·제2호의3(허위 정보 및 합성 정보 유통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의 공공연한 거짓 사실 정보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가짜뉴스
- 거짓이거나 왜곡된 사실을 진짜 뉴스처럼 꾸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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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 및 이용자로서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영상의 게시·유포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유해정보 관리 책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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