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 나이가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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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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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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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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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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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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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 상향
기본공제 대상 자녀 기준이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 20세 이하 자녀 | 25세 이하 자녀 |
용어 설명
- 기본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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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자녀 등)을 부양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 요건 등 다른 요건을 포함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변경된 자녀 연령 기준을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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