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법 위반과 특정강력·성폭력 범죄로 한정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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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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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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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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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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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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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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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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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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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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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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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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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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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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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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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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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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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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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기준을 범죄 종류별로 나누려는 개정안
2023년 5월 개정으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이 결격사유가 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를 다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의 범죄 범위 |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의료인의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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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및 의료인 면허 신청·취소와 관련된 보건당국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기준에 따라 면허 신청 및 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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