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이 3회에서 5회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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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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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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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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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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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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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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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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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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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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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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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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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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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상한 확대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 상한이 현행 3회에서 5회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제3항을 개정하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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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의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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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사람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등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시험 관리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 제한 기준(최대 5회)을 반영한 처분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정행위자는 수험정지, 합격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등 응시를 제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응시 제한의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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