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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가 새로 생겨요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와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미비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율 적용(안 제25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많은 나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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