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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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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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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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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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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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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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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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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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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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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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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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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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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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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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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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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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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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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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가 새로 생겨요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와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 세액공제 |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미비 |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율 적용(안 제25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많은 나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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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내국인 및 내국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개정안은 지원 규정이므로 적극적 의무는 없으나, 세액공제 신청 시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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