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희롱도 사업주가 막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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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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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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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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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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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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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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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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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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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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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
01
성희롱 행위자 범위에 거래처 사람 추가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성희롱 행위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희롱 행위자 범위(제14조의2제1항)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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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및 고용주, 특히 거래처와의 업무 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37조 위반 시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으로 조정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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