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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희롱도 사업주가 막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희롱 행위자 범위에 거래처 사람 추가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성희롱 행위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희롱 행위자 범위(제14조의2제1항)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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