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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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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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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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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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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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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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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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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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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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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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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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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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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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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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공제 특례 확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가 대상이에요. | 위 대상에 더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상이 돼요. |
용어 설명
- 매입세액 공제특례
-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일반 규정보다 넓게 공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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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자로부터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취득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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