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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영상물 관련 범죄로 번 돈과 그 재산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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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성범죄 수익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법원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영상물 등의 몰수·폐기 방식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이에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만 삭제한 뒤 원본을 반환하기도 해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해요(안 제14조의4 신설).

용어 설명

임의적 몰수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을 없앨지 말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법원이 몰수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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