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영상물 관련 범죄로 번 돈과 그 재산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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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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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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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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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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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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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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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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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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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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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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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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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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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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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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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2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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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28 · 박은정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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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7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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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62 · 백승아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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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2 · 추미애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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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54 · 추미애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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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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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45 · 정성호 2025.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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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성범죄 수익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법원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영상물 등의 몰수·폐기 방식 |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이에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만 삭제한 뒤 원본을 반환하기도 해요.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해요(안 제14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임의적 몰수
-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을 없앨지 말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법원이 몰수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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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로 수익을 얻은 행위자와 그 관련 재산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및 유래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해요. 수사기관에는 저장매체 삭제·반환 방식 대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범죄수익 및 유래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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