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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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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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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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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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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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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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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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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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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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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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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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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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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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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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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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신체 일부 등 물건을 상대방 주거·직장 등에 두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대응 강화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소리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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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하는 행위자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개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지 않아야 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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