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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대응 강화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소리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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