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소지·시청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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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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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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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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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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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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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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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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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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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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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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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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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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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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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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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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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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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처벌 요건 완화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편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처벌 요건 |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 | 반포등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하거나 편집하면 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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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반포·소지·시청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수집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에 대해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중심이에요. 다만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 조문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조항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수집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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