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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가상정보 표시 기능 마련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가상정보 표시 기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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