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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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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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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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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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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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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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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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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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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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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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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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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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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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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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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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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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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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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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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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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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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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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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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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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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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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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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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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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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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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가상정보 표시 기능 마련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가상정보 표시 기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함(안 제44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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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운영자) 및 AI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 정보를 만들어 유통하려는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AI 생성 정보 표시 기능을 마련하고 부정표시 정보를 탐지·삭제해야 하며, 정보 게재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고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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