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목적 외로 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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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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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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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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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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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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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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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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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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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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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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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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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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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도 공무원 의제 취지를 살려요
위탁을 받아 공적인 업무를 맡는 법인·단체의 임직원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해요. 이 법안은 그 취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위탁·협약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범위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관련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아,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를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 |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7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제도예요.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려고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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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과 법령 확정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협약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 벌칙(제78조의5)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제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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