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출제 참여자는 출제 후 3년간 사교육업체에 출제 경력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45 · 이인선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접수 2223088 · 서범수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수능 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고 AI사업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93 · 백승아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996 · 윤재옥 2026.11.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반입·소지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71 · 박선원 2026.11.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AI·스마트안경으로 외부 답안을 주고받으면 3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12 · 김승수 2026.0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숙사비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올리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수능 출제에 참여한 뒤 3년 동안은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 여부 확인 | 현행법상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과세정보로 출제 참여 이전의 고액 금전 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34조제10항~제13항) |
용어 설명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시험이에요. 출제 과정의 공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 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ㆍ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수능 출제에 참여한 사람, 특히 현직 교사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사교육업체와의 거래 관계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능 출제 참여자는 출제 전후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확인받아야 하고, 출제 후 3년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이 제안되었으나, 원문 요약에는 벌칙의 구체적 종류와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내용은 없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