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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출제 참여자는 출제 후 3년간 사교육업체에 출제 경력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수능 출제에 참여한 뒤 3년 동안은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 여부 확인 현행법상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과세정보로 출제 참여 이전의 고액 금전 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34조제10항~제13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시험이에요. 출제 과정의 공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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