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도 피해자나 피의자 친족이면 직무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28 · 이상식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81 · 박은정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53 · 김동아 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03 · 서명옥 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71 · 박지원 2026.0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31 · 윤준병 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568 · 이성윤 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검사도 특정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그 검사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제척 사유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없음 |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 |
용어 설명
- 제척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사건 업무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및 형사사건의 피해자·피의자·피고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형사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도 절차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해요. 피해자·피의자 등은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