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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도 피해자나 피의자 친족이면 직무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도 특정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그 검사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제척 사유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없음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사건 업무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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