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촬영물 유통자 정보를 보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15 · 최형두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9778 · 김현 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584 · 김용만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78 · 김영진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요청 시 정보 보존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협조를 위한 정보 보존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함(제44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불법촬영물등
-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찍힌 성적 영상 등, 법에서 유통을 막으려는 불법 영상물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등 관련 수사기관 요청 시 정보 보존 및 수사 협조, 정부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에 대한 성실한 대응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