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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촬영물 유통자 정보를 보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요청 시 정보 보존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협조를 위한 정보 보존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함(제44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등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찍힌 성적 영상 등, 법에서 유통을 막으려는 불법 영상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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