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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도 성폭력범죄에 포함

    성적 착취 목적으로 타인의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범위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관련 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적 착취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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