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597 · 정청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불법합성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3629 · 전진숙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162 · 황정아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930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63 · 김태년 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97 · 이종욱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87 · 김용민 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71 · 이언주 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도 성폭력범죄에 포함
성적 착취 목적으로 타인의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범죄의 범위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관련 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적 착취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개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불법합성물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제작·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