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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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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앞당김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안 제24조제2항) 지구계획 수립 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교통개선대책
신도시처럼 큰 개발지구가 들어설 때 주변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 교통시설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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