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83 · 이언주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 협의가 없으면 토지주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4 · 윤재옥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32 · 한정애 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30 · 전용기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현물보상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70 · 최기상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추가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947 · 김우영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형으로도 공급하고 운영기관 요건과 재정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756 · 엄태영 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58 · 이강일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적률 제한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앞당김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안 제24조제2항) | 지구계획 수립 전 |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
용어 설명
- 광역교통개선대책
- 신도시처럼 큰 개발지구가 들어설 때 주변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 교통시설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또한,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규정에 따라 가능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전부개정(‘15.8) 시 준용규정 삭제로 현재 대행개발 방식의 민간참여가 불가능해짐.
이에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이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대행개발 방식의 민간참여 시 관련 기준 준수 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