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수사 권한이 빠지고 수사 절차는 새 수사절차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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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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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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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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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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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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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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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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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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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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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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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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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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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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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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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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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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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소송법 수사 규정 전면 삭제
형사소송법 제1장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수사 절차는 새로 만드는 「수사절차법」에서 규율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소송법 제1장(수사) 규정 | 형사소송법에 수사 절차에 관한 제1장 규정이 있음 |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절차는 「수사절차법」에서 규율 |
용어 설명
- 수사절차법
- 검찰의 수사권한이 빠진 뒤의 수사 절차 전반을 정하려고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의 수사 규정 대신 이 법이 수사 절차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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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검찰·경찰 등)과 수사 절차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형사 절차에 관련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수사 절차의 주체와 근거 법률이 바뀌므로, 수사기관 협조 요청 및 형사 대응 절차의 근거 조문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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