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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수사 권한이 빠지고 수사 절차는 새 수사절차법으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소송법 수사 규정 전면 삭제

    형사소송법 제1장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수사 절차는 새로 만드는 「수사절차법」에서 규율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소송법 제1장(수사) 규정 형사소송법에 수사 절차에 관한 제1장 규정이 있음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절차는 「수사절차법」에서 규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사절차법
검찰의 수사권한이 빠진 뒤의 수사 절차 전반을 정하려고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의 수사 규정 대신 이 법이 수사 절차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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