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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편집물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지금은 편집물등을 만든 사람만 처벌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사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편집물등 소지·구입·저장·시청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편집물등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 음성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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