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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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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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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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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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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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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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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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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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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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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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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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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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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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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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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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집물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지금은 편집물등을 만든 사람만 처벌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사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편집물등 소지·구입·저장·시청 |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편집물등
-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 음성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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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ㆍ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편집물등”으로 규정하고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편집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적 편집물을 제작·소지·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은 일반 개인을 규율하는 형사처벌 규정이라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지 않을 의무와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하지 않을 의무에 가까워요.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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