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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로 위촉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위촉을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돕기 위해 위촉되는 사람이에요. 정부 산업안전감독관과 달리 명예직으로 활동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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