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로 위촉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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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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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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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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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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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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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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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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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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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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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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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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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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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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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00 · 박홍배 2026.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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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80 · 박홍배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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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3 · 홍기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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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위촉을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돕기 위해 위촉되는 사람이에요. 정부 산업안전감독관과 달리 명예직으로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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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ㆍ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ㆍ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주요 의무 (일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활동 중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 지급 보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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