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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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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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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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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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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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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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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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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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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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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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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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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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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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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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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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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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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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협동돌봄센터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 안 제44조의3을 신설해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협동돌봄센터
-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 공동체예요. 비영리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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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비영리조합 및 이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원문에 적용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범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지원 규정 신설이 주된 내용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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