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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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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협동돌봄센터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안 제44조의3을 신설해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동돌봄센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 공동체예요. 비영리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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