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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사고 저장하거나 협박에 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정조 관념이 담긴 용어를 현재 인식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 성립 기준 용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 이번 법안의 배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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