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사고 저장하거나 협박에 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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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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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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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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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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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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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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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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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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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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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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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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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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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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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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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이나 화면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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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정조 관념이 담긴 용어를 현재 인식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성립 기준 용어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 |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로 변경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 이번 법안의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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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개인이 주된 규율 대상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여부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허위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지 않아야 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아직 법안 단계라 확정된 제재는 없어요.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정안 원문과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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