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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때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손실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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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권고 권한 신설

    폭염이나 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등 조치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시·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규정은 언급되지 않음) 폭염·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5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열질환
더운 환경에서 몸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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