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때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손실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2 · 서왕진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
위원회 심사 2216235 · 서왕진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55 · 이헌승 2026.0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59 · 김주영 2026.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0 · 박홍배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권고 권한 신설
폭염이나 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등 조치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시·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규정은 언급되지 않음) | 폭염·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5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온열질환
- 더운 환경에서 몸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폭염·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폭염·한파로 근로자 생명·안전이 우려될 경우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로 인한 손실 보전을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