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예산안편성지침에 의무로 포함되고 예산요구서도 국회에 제출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95 · 윤영석 2026.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국가부담 비용과 우발부채 추계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24 · 김미애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61 · 장종태 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7 · 진성준 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20 · 문진석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지출한도를 예산안편성지침에 의무로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넣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통보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음(임의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함 |
용어 설명
- 예산안편성지침
-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짤 때 각 중앙관서가 따라야 하는 기본 방침이에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기관에 통보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 운용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