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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예산안편성지침에 의무로 포함되고 예산요구서도 국회에 제출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출한도를 예산안편성지침에 의무로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넣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통보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음(임의 규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안편성지침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짤 때 각 중앙관서가 따라야 하는 기본 방침이에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기관에 통보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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