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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자회사의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기금의 전담 자회사 출자 근거 신설

    체육기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기금의 자회사 자본금 출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개정 법률에 체육기금 출자 근거가 없다고 설명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투표권이에요. 발행으로 생긴 수익이 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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