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자회사의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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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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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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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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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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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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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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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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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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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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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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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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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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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 경기단체도 회장을 투표로 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기금의 전담 자회사 출자 근거 신설
체육기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기금의 자회사 자본금 출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개정 법률에 체육기금 출자 근거가 없다고 설명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투표권이에요. 발행으로 생긴 수익이 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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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2001년 6월부터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획득에 체육기금의 출자 근거 및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의 활용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한편 본 사업의 시행취지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국가 체육재정 기여도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 신설을 통한 발행사업의 안정적 위탁운영이 필요함.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위탁 전담 자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상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단과 위탁 전담 자회사, 체육기금 운용 주체의 출자 및 수익금 활용 관련 절차가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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