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 비밀 침해 사실에만 적용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51 · 이용우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만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9638 · 황운하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378 · 김영진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28 · 이재강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 정보 범위에서 빠져 유통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축소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던 것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 사실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
용어 설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남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내 말하거나 알려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ㆍ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배포하는 개인 및 단체가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