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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이동수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육상·해상·항공까지 확대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래형 이동수단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개인 육상 이동수단인 자동차만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의 지원 대상 범위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 포함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세제 지원을 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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