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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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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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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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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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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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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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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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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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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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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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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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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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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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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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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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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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허위영상물 소지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영상물등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반포한 사람만 처벌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등 소지 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제14조의2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反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게 편집, 합성, 가공한 영상물이에요.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동의를 철회했는데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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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처벌 대상은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편집·합성·반포하거나 소지하는 개인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 등 게시물을 다루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영상물등을 제작·반포하지 않아야 하며, 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소지해서도 안 돼요. 기업은 임직원과 이용자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유통·보관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허위영상물등 반포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이며, 소지 처벌도 신설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제재 수준은 현행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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