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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영상물 소지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영상물등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반포한 사람만 처벌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영상물등 소지 행위 처벌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反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게 편집, 합성, 가공한 영상물이에요.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동의를 철회했는데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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