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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 보호대상아동에 의료 지원 추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나고 시설에서 나가는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때, 의료도 지원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제38조제1항제1호)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지원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학대나 방임 등을 겪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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