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50 · 강경숙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18 · 유상범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아동이 금융·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장이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65 · 문금주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공포 2215311 · 김미애 2025.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취업 지원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1796 · 김재섭 2025.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35 · 김석기 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87 · 진종오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립 보호대상아동에 의료 지원 추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나고 시설에서 나가는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때, 의료도 지원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제38조제1항제1호) |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지원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학대나 방임 등을 겪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이던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자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