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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보청기를 살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급여 신설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를 안 제51조의2 신설로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청력 저하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겪는 것으로 소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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