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용구 생산 업체뿐 아니라 체육 용역·서비스 업체도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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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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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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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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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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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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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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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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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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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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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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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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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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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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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융자 지원 대상 확대가 핵심이에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 관련 용역·서비스 업체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의 융자 지원 대상 |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융자 지원 대상 |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 |
용어 설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체육 진흥과 관련 산업 육성에 쓰려고 마련한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 기금에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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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융자 지원의 대상으로 검토되는 구조예요.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시행령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융자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청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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