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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용구 생산 업체뿐 아니라 체육 용역·서비스 업체도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융자 지원 대상 확대가 핵심이에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 관련 용역·서비스 업체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의 융자 지원 대상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융자 지원 대상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진흥과 관련 산업 육성에 쓰려고 마련한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 기금에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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