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된 지 2년 안팎의 장교·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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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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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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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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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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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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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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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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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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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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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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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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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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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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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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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교·부사관도 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만 가입 가능하고 장교와 부사관은 제외돼요. |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가입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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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용 후 2년 이내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36개월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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