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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타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 확대

    이 법안은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만 노동이사제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에 함께하는 제도예요. 노사 간 협력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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