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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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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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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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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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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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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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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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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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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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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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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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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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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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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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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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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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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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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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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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 확대
이 법안은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만 노동이사제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 적용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에 함께하는 제도예요. 노사 간 협력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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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적용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 및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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