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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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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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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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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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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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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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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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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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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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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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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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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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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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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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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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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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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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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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신설
기존에는 제작·반포만 처벌했는데, 이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이에요.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 영상이 대표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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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반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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