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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신설

    기존에는 제작·반포만 처벌했는데, 이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이에요.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 영상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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