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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서류를 요구할 때 전자문서나 전자시스템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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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류 제출 요구에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 신설

    현행법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문서나 전산망 입력 상태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서류 제출 요구에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류 등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 규정(제128조)에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

용어 설명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국회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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