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서류를 요구할 때 전자문서나 전자시스템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51 · 조승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54 · 김소희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48 · 김영진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5 · 박균택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서류 제출 요구에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 신설
현행법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문서나 전산망 입력 상태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서류 제출 요구에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류 등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 규정(제128조)에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 국회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행정기관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전자문서나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예정이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별도의 의무가 생기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