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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도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 외국인 급여 제한 방식이 바뀌어요

    현재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부터 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해요. 개정안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요건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함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결정에 맞춰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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