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도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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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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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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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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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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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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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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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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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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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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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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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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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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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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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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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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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납 외국인 급여 제한 방식이 바뀌어요
현재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부터 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해요. 개정안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요건 |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함 |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함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결정에 맞춰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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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요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등으로서 보험료를 체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에만 보험급여 제한을 받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 및 분할납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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