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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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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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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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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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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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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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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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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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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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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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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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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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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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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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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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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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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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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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현행 10만원 이하 기부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 한도 | 1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 | 2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인구감소지역 기부에 한정)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제도예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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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부하는 개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 지역 지정 확인 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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