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하던 배우자가 1주택을 단독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가액 전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 포함 추진

    지금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추가(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에서 빚이나 장례비 같은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