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하던 배우자가 1주택을 단독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가액 전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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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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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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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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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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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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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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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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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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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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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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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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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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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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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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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 포함 추진
지금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 추가(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용어 설명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에서 빚이나 장례비 같은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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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배우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상속인은 10년 이상의 동거 사실과 1세대 1주택 요건을 입증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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